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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재테크

[부동산관련 정책] 광역교통개선 더딘 곳,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우선 지원

by ♧릴리리맘보♧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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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해보자면

1)일자리 증가  2)교통개선  3)특구지역으로 선정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2번에 해당하는 호재입니다. 교통개선 중에서도 우리는 철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향후 10년간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렇타면 우리는 어디가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수 있을까? 부동산관련법안이나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국토교퉁부(http://www.molit.go.kr)에 들어가면 정책을 살펴볼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발취해왔다.

※참고 : 어차피 모든 부동산 뉴스는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직접들어가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정책을 읽고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취해야할 액션이 무엇인지, 이 정책으로인한 여파에 대한 해석이 안된다 하면 그때 여러가지 뉴스를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립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하였다.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직접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광역교통특별대책'법안은 9월에 시행된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나 기존에 교통호재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진행에 더뎌지면서

교통호재로 인한 상승분이 많이 꺼진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정보를 읽는 것 보다 더 중요한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책을 받아들이고 뉴스를 읽는 것에 그치지지 말고 그 정보르 통해 내가 어떤  Action을 취해야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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