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전세대란으로 지난 7월 31일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비판하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당시만 해도 "지나친 걱정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불과 3개월만에 윤희숙의원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 3개월만에 집 값 안정화는커녕 전국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 씨가 말랐습니다.
전세로 살던 임차인들이 새로운 전세로 이사를 가아햐는데 매물이 없어 엄청난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나본 듯 예언한 윤희숙 의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윤의원 7월 31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었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겁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 등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3개월도 못 내다보는 정부를 믿고 살아갈수 있을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부동산 언제쯤 안정화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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