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 부담축소'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 매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하는
시장 친화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제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또한 제한한 수요 억제 정책을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하는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에 의한 공급 또한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집값이 안오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뒤늦게 공급 부족을 이해한 정부가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하였지만,
LH 사태로 국민의 신뢰 또한 바닥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공공이 절대 선이 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재건축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절차만 간소화해도
서울시내 아파트는 시일 안에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말했다.
국가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에서
민간주도 공급,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완화등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말하며 최재형은 "문재인 정부가 한것과 정확히 반대로만 하면 된다."로 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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