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전환 등 요구…추가 파업 가능성 초등학교 돌봄 교실
오늘 6일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더하는 온종일 돌봄법과 8시간 전일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하루 동안 파업을 시행했다. 교육 당국은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돌봄 전담사들의 공백을 메운다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말에 의하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해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오늘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
학비연대는 1만2천여명의 전국 돌봄 전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확인하고있다.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있는 '온종일 돌봄법’이 시행되면 초등 돌봄의 운영 주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여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해 고용안전을 확실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을 참여시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했다. 여기에서 전국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에 돌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해야 함께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조건 실패했다.
교육 당국은 6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야한다고 말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초등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6일 파업을 무사히 대응하자며 각 학교에 지침서를 내렸다.
학부모들에게또한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을 언급하고 6일 하루 초등 돌봄 시설을 이용할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자녀를 맡길 곳 전혀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등에게는 초등 돌좀 전담사의 파업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인해 현재 가정의 돌봄 부담이 상당히 가중한 상황인데, 돌봄 파업을 저지하지 못한 교육부에 대한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촉구했으나 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돌봄 노조는 강경한 대토를 보이며, 온종일 돌봄법 철회 및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시 이달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차 파업은 오늘 6일 1차 파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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