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종부세 또한 인상되어 어느 정도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설립하는편이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었는데요, 대한민국기준 매해 설립되는 법인만하더라도 10만여개에 달한다고합니다. 그만큼 법인 설립시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 글을 읽으시면 다음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장점 3가지
법인설립의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먼저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것이 좋은지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의 장점
1.절세 효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5억이 넘으면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1억이하는 10%, 200억원까지는 20% 세율적용을 받게됩니다.
2.각종 비용처리
인건비,퇴직소득, 비품비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된 각종 비용을 처리할수 있어 세금을 적용받는 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3.개인파산의 위험이 적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 또는 주주가 부도가 난다해도 자본금을 내야한다는 것 이외 개인책임은 없어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과거보다 많이 법인 설립절차가 굉장히 간소화 되었지만 각 절차마다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결정-자본금 결정-목적 결정- 본점 소재지- 임원결정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상호 결정
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상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후 변경하게 되면 비용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해 10만개이상의 법인이 생겨나오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잘 나타낼수 있는 임팩트있는 상호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등기소내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은 설립할수 없음으로 꼭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등기 및 정관의 법인상호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통해 상호 조회 가능
2.본점 소재지
법인 회사의 주소가 바로 본점 소재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인 사업가들이 많아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정하곤 하는데요, 월세나 전세집을 본점 소재지로 하실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무서에 사업장을 등록할때 꼭 필요합니다.
3.목적결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표시해야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사업 목적에 한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이후 법인 설립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생각하시고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4.자본금 결정
자본금이란 법인이 수익을 낼때까지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현재 자본금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설정시 주의해야할 사항
현재 자본금의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본금을 소액을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자본금을 증자해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이후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면 어느정도 여유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표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5.임원 결정
법인 설립 후 존속을 위해 법인을 운영할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의 임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법인설립시 주의사항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1인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외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으로 설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겸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족으로 넣어서 설립합니다.
6.서류준비
주주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이내)
-인감도장
임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이내)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등복 1통(3개월이내)
-인감증명서 2장
-인감 도장
법인 세금 체크하기
법인세는 사업장 소재지와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1,000만원 : 등록세 337,500원 교육세 67,500원
자본금 5,000만원 : 등록세 600,000원 교육세 120,000원
자본금 10,000만원 : 등록세 1,200,000원 교육세 120,000원
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 1,000만원 : 등록세 112,000원 교육세 22,500원
자본금 5,000만원 : 등록세 200,000원 교육세 40,000원
자본금 10.000만원 : 등록세 400,000원 교육세 80,000원
법인인감 : 15,000원
증명서 외 : 40,000원
등기증기 관련비용 : 30,000원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준비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로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방문합니다. 법인 설립까지는 2~3일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트와 댓글은 좋은 글을 작성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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