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4시 30분 12일부터 적용할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 12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의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60~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쪽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감염병재생산 지수가 0.87이라는 것이다.
이 수치가 1이 넘어가면 1명의 감염자가 최소 1명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인데 0.87이라는 의미는 100명의 감염자가 87명에게 감염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이는 전염병의 전파가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 방안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시키기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기위한 여러 기준 중 하나가 2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0명이내이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수가 59.3명 거의 60명에 임박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을 포함한 연이은 휴식으로 현재 잠복기를 거치는 인원이 많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는 빨리도 25일 이후에 시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인천, 부산, 전북,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추석의 여파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어있고,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기때문이 오늘 11일에 발표될 방안에는 일률적인 조정이 아닌 지역과 업종,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거리두기를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재택 및 유연 근무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PC방, 코인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던 업종에 대한 제도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내 아이의 등교는 어떻게?
하지만 학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 지침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19일이후가 될것으로 보인다.
발표 직후인 12일부터 적용하기에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까지 유초중학교는 학교 정원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제한하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안내했다.
교육 현장에서 기초 학력 부진, 돌봄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충이 끊임 없이 토로되어 있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는 오전, 오후, 시차제 등을 통한 등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닌 각 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에 맞는 방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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